[NocutView] 미국은 '부자증세' 한국은 '서민증세'
2019-1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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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상위 1%가 축적된 부에 걸맞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불평등을 막자"
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(현지시간) 부자 증세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역설했다.
오바마는 근로계층에 수백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고 한 아동 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.
반면 "증세는 없다"던 박근혜 정부는 '연말정산 환급액 축소'와 '담뱃세 인상'으로 사실상 서민 증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.